LH공사와 민간이 결합한 공공주택 건설사업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LH공사와 민간이 결합한 공공주택 건설사업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정부에서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는 높이고,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어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 시범 실시한다고 합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목 차

1.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2.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기대효과
3. 시범사업 대상지
4. 향후 추진계획

1.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 그동안 개별 추진되던 민간분양형 '토지공급'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건설'이 결합
• 민간의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패키지로 결합하여 상호 상계처리하는 방식의 신개념 사업모델

 

2.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기대효과

가. 민간사업자의 초기자금 부담 완화

현 황	최근 부동산PF 부실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민간 주택건설 투자 급격히 위축
개 선	민간의 초기 용지비 부담 낮춰 사업참여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가능

 

나. 토지사용 시기 단축에 의한 주택 조기공급 가능

• (현황) 대규모 자금조달로 분할납부 후 잔금 완납 시(약 2~3년 후) 착공으로 토지계약에서 공사착공까지 시차 발생
• (개선) 토지계약시 토지비와 건설공사비(공공주택) 상계차액만 납부로 즉시 토지사용 가능(주택공급시기 단축 가능)

 

3. 시범사업 대상지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GTX-A/C연장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택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
• 고덕국제신도시는 주택수요가 풍부하여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촉진에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

 

4. 향후 추진계획

•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본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청취를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 사업설명회 실시 : '24.3.15.금. 오후 2시 ~ 4시, 학여울역(3호선) SETEC

 

※ 국토교통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 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